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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호정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76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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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제도이며,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2] 현재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아, 차년도 사업예산이 삭감되기도 하는 실정임
-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 해당
- 국가는 국비 교부요청 등을 조기에 수행하였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열악 등으로 지방비 매칭 부진
[3] 지방분권화와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의 자율화에 대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도로교통부문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협력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
-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사업관리·운영단계 등 단계별 관리방안 모색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및 현황]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 유형
[2.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사업계획 수립 측면
예산집행 측면
용지보상 및 민원문제
국고보조사업의 제도운영 측면
[3.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사업관리·운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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