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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1994.12
수록면
7 - 1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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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ent of local autonomy in the 1990s, the polemic issue of decentralizing the central government power will undoubtedly come to the 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government functions both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urban planning administration. Those policy guidelines employed such delegations include : 1)leaving detailed land use regulations to th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s; 2)increasing role of local administrations and people regarding development projects; 3) promotion of urban developers as well as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4) simplifying the procedure related to development applications. In this context,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defined : macro-scale policymaking to cope with on-going globalization trends; area-wide coordination among various local bodies; providing planning standards and information; training manpower and operation of urban development. funds and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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