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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43 - 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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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자료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본원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존의 지역내총생산과 함께 사용하여 지역 경제성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세 소득 개념의 사용에 따른 차이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우선 2000~2011년 간 1인당 지역내순생산(NRDPPC), 순본원소득(NPIPC), 순가처분소득(NDIPC)의 인구가중 변이계수를 계산한 결과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NPIPC와 NDIPC의 추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NDIPC의 변이계수가 NRDPPC나 NPIPC의 변이계수보다 작아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분배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소득 격차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된 요인인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사회개발비와 제조업 종사자 비율, 근로자 1인당 총자본형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세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출과 세 소득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수준 변수를 사용하든 1인당 변수를 사용하든 지역내순생산에서 세출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바그너 법칙이 성립하나, 다른 인과관계는 수준 변수와 1인당 변수의 사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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