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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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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기존의 관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지원 이론은 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공간 계량 모형과 최소자승모형을 통해 사회적 해체이론, 도시계획 등의 기존 관점의 요소와 사회적지원 요소가 세 가지 범죄(흉악, 절도, 폭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기존 관점의 요소들이 유의한 가운데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대리 변수 중 하나인 1인 가구는 모든 범죄에서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폭력에서는 다른 대리 변수인 이혼율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방 정부로부터의 사회지원 요소는 재산 범죄인 절도에서만 유의미하였고 공간계량 모형은 흉악 범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각 요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범죄의 다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부족이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사회복지 예산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방범 서비스, CCTV 등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요소와 사회복지 예산 또한 범죄 방지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Social Support Factors #Spatial Analysis #범죄 #Crimes #사회적 지원 요소 #사회해체이론 #공간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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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Bohannan, P. / 1970 / The six stations of divorce / Divorce and after : 29 ~ 5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roadhead, W. E. / 1988 / The 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in family medicine patients / Medical care : 709 ~ 72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urgess, R. L. / 1966 / A 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theory of criminal behavior / Social problems : 128 ~ 14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진성 / 2014 / 서울시의 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에 관한 공간 회귀분석 / 서울도시연구 15 (1) : 101 ~ 11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정순 / 2010 / 공간적 연관구조를 고려한 총범죄 자료 분석 / 응용통계연구 23 (2) : 335 ~ 3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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