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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장인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진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조수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40 - 64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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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투자규모 및 연구개발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열악한 연구환경과 연구개발 고도화에 따른 위험인자의 증가로 인해, 연구현장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부터 작은 안전사고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재정된 이래 빈번한 법률개정을 거치면서 법률의 구조 및 순서 등이 복잡해졌으며, 연구현장의 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현장에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집행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간단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한 제언
Ⅲ. 개정방안에 대한 종합의견
Ⅳ.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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