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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5년 6월 30일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국가 자발적 행동(InNationally Determinated Contribution, 이하 NDC)으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이하 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목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이 중 25.7%는 국내 감축분으로, 나머지 11.3%는 해외 감축분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 해외 감축분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관계기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여러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경험을 다수 쌓아온 KOICA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OICA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KOICA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주요성과지표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UN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해외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편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기준 ODA 지원실적이 GNI 대비 0.14%로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0.7%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제1차 ODA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2015년까지 0.25%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ODA 지원실적 목표 달성을 포기하면서까지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연구의 주요 목적은 KOICA 무상원조 사업을 해외 탄소배출 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KOICA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유지보수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ICA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CDM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추가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수원국에 함께 공여하여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 감축분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관계기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여러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경험을 다수 쌓아온 KOICA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OICA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KOICA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주요성과지표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UN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해외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편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기준 ODA 지원실적이 GNI 대비 0.14%로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0.7%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제1차 ODA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2015년까지 0.25%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ODA 지원실적 목표 달성을 포기하면서까지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연구의 주요 목적은 KOICA 무상원조 사업을 해외 탄소배출 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KOICA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유지보수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ICA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CDM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추가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수원국에 함께 공여하여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목차
[표지]
[I. 서론]
[II. 신기후체제 시장메커니즘 국내외 동향]
1. 신기후체제 시장메커니즘
2. 국내 논의 동향
[III. KOICA 기후변화 대응사업 현황 분석]
1. KOICA 온실가스 감축사업
2. KOICA 사후관리비
[IV. 무상원조에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1. 제도적 타당성 검토
2. 기술적 타당성 검토
3. 경제적 타당성 검토
4. 타당성 분석 결과
[V. ODA를 시장메커니즘과 연계한 사례분석]
1. 일본
2. 덴마크
3. 한국
[V. 결론 및 한계]
1. 결론
2.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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