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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99 - 1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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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량 감소의 우려에 따라 레그구르퍼 어종에 대한 자원평가가 2000년 10월 처음으로 행해졌는데, 그 결과 어업자원이 현재 남획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만 어업관리위원회는 미국 어업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기간동안 남획을 중단하고 목표 자원량 수준을 달성하는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 가지 어업관리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각 정책수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생물경제학 모델을 이용하여 이들 각 정책수단에 대한 생물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어획량 중 유어업에 의한 어획량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획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정책수단 하에서 목표 자원량 수준은 달성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정책수단을 유어업에 적용하여 각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 재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정책수단 하에서 목표 자원량은 달성되었고, 정책수단 1인 5개월간 금어기 정책 하에서 연승어업과 기계식 외줄낚시어업 모두에서 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책수단 2와 3에서는 어업별 상반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는데, 연승어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 상태 유지정책 하에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계식 외줄낚시어업의 어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였다. 정책수단 1인 금어기 규제 하에서의 지속적인 공급불능으로 인한 거래가격 하락의 우려에 따라 어업자들이 연중조업을 선호하고 있고, 연승어선의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업관리위원회가 연승어선 축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모델 분석 결과와 어업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책수단 2인 1개월간 금어기와 연승어선의 50패덤 이내에서의 조업금지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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