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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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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19 - 1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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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보격차 혹은 정보의 불균형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 측면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격차현상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절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정보화 사회와 복지사회를 이어주는 정보복지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보복지가치의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형평성있는 정부의 정보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한다. 그리고 현행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지원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형평성 분석을 한다. 형평성 분석을 위한 기준변수로는, 각 시도의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률, 그리고 지역경제력 지수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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