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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21 - 2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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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4년 KGSS의 전국조사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국민의 신뢰향상과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발적 결사체 활동이 신뢰형성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임을 주장하는 사회중심적 접근방법은 단체가입의 수나 성격에 따라 신뢰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단체가입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중심적 접근방법에서 주장한 것처럼 국가나 정부정책이 신뢰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그 효과는 주로 계층 간의 불평등과 차별을 완화하고 부패를 근절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부문에서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신뢰형성은 시민사회-국가의 양분적 관계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 아니라 둘의 유기적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의 틀 안에서 국가적 노력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신뢰 #정부의 역할 #generalized trust #사회자본 #social capital #the role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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