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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9 - 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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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대 영향평가 뿐 아니라 각 부처별로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통합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여 통합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제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개별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행위주체, 조직, 환경적 차원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 영향평가를 둘러싼 행위주체간 갈등과 제도적 기반부족으로 실질적인 통합적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영향평가제도를 둘러싼 관계자간 이해관계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통합영향평가 위탁심의제의 도입과 통합영향평가 인프라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위탁심의제와 인프라 정비가 가장 바람직한 유일대안을 아니라할지라도 최근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통합적 영향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아울러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4대 영향평가뿐 아니라 개별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실체를 밝혀낸데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가 있다.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new impact assessments #4 major impact assessments #4대 영향평가 #기타 영향평가 #통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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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감사원 / 2005 / 영향평가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건설교통부 / 2005 / 교통영향평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환 / 1999 / 도시계획과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 99 : 8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도완 / 2002 /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제도도입과 발전방안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무조정실 / 2005 /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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