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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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식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17 - 2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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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수자원개발사업 경제성분석의 문제점은 편익항목은 비교적 정교하게 개발되어 반영되고 있는 반면, 외부비용은 산정기법 및 검증의 어려움으로 제외되어, 정확한 경제성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경제성 분석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댐건설법에 규정된 경제성분석제도 및 이에 관한 선행연구와 한탄강댐 경제성분석결과를 중심으로 Simmon의 합리성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이다. 수자원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수자원관리체계와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경제성 분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법 등에는 편익항목으로 용수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편익 등만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항목도 직접비용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편익 및 비용항목 확대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편익·비용항목에 대한 측정 및 산정기법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개발이다. 이와같이 수자원 경제성 분석제도의 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경제성 분석 제도의 개선으로 현행다목적댐 경제성분석에서 제외되었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비용배분함으로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용수요금의 적정화로 물의 수요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용수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② 현재 저평가된 용수요금의 현실화로 인상된 요금의 일부를 피해지역에 보상함으로써 댐건설？관리시 야기되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ealt with the problems of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on the current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Whereas the analysis is developed comparatively precisely with regard to the benefit items, the external cost items are exclud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finding right calculation methods and in verifying the cost appropriatel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complish an upgraded degree of rationality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through an assessment based on the rationality standard of Simmon, focusing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system stipulated by the dam construction law and the results of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es on multi-purpose dams.
  First, the analysis can be improved through system changes. The foundation of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validity of water resource is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system and its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dam construction law that regulates the current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only water use benefit, electricity generation benefit, and flood control benefit are stipulated as benefit items. In addition, it stipulates only the direct expense on the cost items.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the items of benefit and cost should be diversified. Moreover, a guidebook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of water resource that includes appropriate calculation methods should be provided. Second, the methods to evaluate and calculate the benefits and cost should be developed and improved continuously.
  Through the improvement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of water resource, positive effects would be expected as follows. ① The external cost that were excluded under the current analysis system can be internalized. When the internalized expense is acknowledged as a necessary expense item, the water rate can be rationalized to reflect the real market value. Then the water resource can be distributed with more realistic rate to more realistic users. ② When the currently under-estimated water rate is readjusted to a realistic level, the increased budget can be used to compensate for the loss that the people in the suffering districts are undergoing due to the dam construction. This will be a solution for the conflict arising from the dam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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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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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감사원 / 2005 / 한탄강댐 감사결과 보고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택 / 1982 / 정책학 과정과 분석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성준 / 2001 / 동강 자연환경보존의 경제적 편익 측정 49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토개발연구원 / 1995 / 댐건설에 따른 경제성분석 기법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도 / 2004 /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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