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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45 - 2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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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및 경제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관계는 주로 정책결정 및 집행의 메카니즘이 어떠한 논리적 구조로 연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즉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이나 집행 속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결정되어지는데 이는 각 국가들마다 특이한 정책결정형태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제 이론들에는 관료주도모형, 조합주의이론, 다원주의 모형, 국가주 도모형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이후 관료의 행정개입이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부기업관계를 주도한 중심주체 세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산업정책의 견인차역할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에서의 중심원인을 관료주도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인 현상이다. 정부기업관계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문의 혁신적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관료우위중심의 정부·기업관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시장경제에 충실한 산업정책의 촉진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 간의 합리 적 연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합리적 연계의 목표는 결국 시장경제에 충실하게 형성되어져 가야하는 것이다.
  넷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 이를 위한 장기적인 경제정책방향이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규범체계와 신경제이념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기업관계 #Indusrial policy #Bureaucrats led model #산업정책 #시장실패 #관료주도모형 #Government business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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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lford R / 1985 / Powers of Theory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row C / 1993 / Critical Theories of the State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 W. H / 1998 / The Rennovation and Korean Economic Crisis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B / 1991 / Economic Policymaking in Korea Institutional Analysis of Economic Policy Changes in the 1970s and 1980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onbusch R / 1997 / Financial Crisis in East Asia and Prospects for Recover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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