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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75 - 2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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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국가미디어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앞당기기 위해 규제기구들을 통합한 하나의 독립된 기구를 신설하였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국가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과정에서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체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 기업, 국민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나은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관계 전문가, 학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을 AHP기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측면, 공급적 측면, 수요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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