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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71 - 1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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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특허청의 청구항별 심사제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실제 지불 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1인당 지불의사액은 약 151.930원으로 추정되었다. 2007년부터 2026년까지의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총편익은 최소 약 26조 814억 원에서 최대 약 52조 1,62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한 같은 기간 동안의 순현 재가치는 최소 약 13조 2,697억 원에서 최대 26조 5.3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이 공공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일반국민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 #public services #조건부가치측정법 #willing-to-pay #청구항별 심사제도 #지불의사액 #contigent valuation method(CVM) #economic valuation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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