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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09 - 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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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시설 건립정책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제주에서 추진 중인 문화시설 건립정책을 사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 건립정책의 편익은 문화서비스, 건설효과, 운영효과로 한정하였고, 비용은 건설비, 운영비,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였다. 우선 문화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고, 건설효과와 운영효과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건설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운영비는 실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비를 보정하여 추정,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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