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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87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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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년 동안 논의된 지방행정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앞서, 시범적 성격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을 고안하였다. 동 정책에서 정부는 주민의사에 기초한 소위 자율통합방법을 추진하였고, 우여곡절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마.창.진 1개 지역을 통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시범정책이 종결되었다. 본고는 동 정책의 추진과정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이념, 구조, 구성,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범정책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주민의사와 지방의회의 의견표출을 정책결정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조건을 찾지 못하면 행정부의 정책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국적 언론과 지역의 공론을 균형 있게 조성하는 지역 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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