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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9
- 수록면
-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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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정책이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작업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경제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평가 작업은 주로 경제적 편익의 귀착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의 초점을 심리적 편익(psychological benefit)에 두고 사회보험의 수급이 주관적 계층의식(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의 변동(mo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사회보험의 수급은 계층의식의 상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계층의식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계층의식의 변동양태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효과는 그동안 소득보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온 사회보험의 효과를 주관적·심리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경제적 편익을 넘어 심리적 편익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연구설계와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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