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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9
- 수록면
- 303 - 326 (2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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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지역R&D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별히 지역R&D개념의 정립, 관련 주체간 조정 및 역할분담체계 그리고 사업의 실제적 효과성 확보는 지속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단초를 예산배분체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첫째, 이론적 측면으로 지역R&D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정리하며, 지역R&D에 대한 정부관여의 정당성을 논의함으로써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지역R&D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 지역R&D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지역R&D 예산배분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거버넌스의 효율성, 형평적 재원배분, 보충성 원칙의 측면에서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거버넌스개편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특별히 강조한 점은 형평적 재원배분에 따를 수 있는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현실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적용하여, 지역별로 예산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R&D사업을 선정하고, 국과위차원의 사업타당성평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만약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이 낮으면 엄정하게 미시행으로 처분하되, 총액범위내에서 또 다른 R&D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회계기간내 계속해서 부여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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