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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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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가개발정책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시행지역 주민인식의 영향요인과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선도사업지구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영향요인을 조사하고 그 관계구조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주민의 인지정도,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 부동산 시장 및 가격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정책 지지와 순응에 대한 긍정적 인식요인으로 선정하였고, 환경훼손에 대한 인식, 세금증가 내지 복지서비스의 감소 등에 대한 우려를 부정적 인식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인식의 형성에는 지역개발요인과 지역경제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인식의 형성에는 환경훼손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상호 영향관계는 부정적 인식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 인식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정책지지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순응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훼손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이해와 편익을 보장함으로써 긍정적 인식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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