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35 - 68 (3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글은 정부가 평가활동을 통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유용한 증거를 산출하였는지, 그렇게 산출된 증거를 정책과정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4단계의 평가시기에 따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활동이 정책실패 예방 등의 정책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의 심사분석제도는 많은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산출된 증거의 내용이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절하였으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정책에 활용되는 등 부분적으로 증거기반의 정책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2·3기의 평가제도는 내외부의 정책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실패한 제도가 되었다. 제4기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생산되고 평가결과의 환류정도는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증거기반의 정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관리와는 아직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증거기반정책의 수단으로서 정책의사결정도구: AHP, 델파이,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비교 분석
이장범
,
김병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3
.05
형사정책시스템 알고리즘 구축 과정에서의 편향성
임용진
,
박규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1
.12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성
,
문태훈
환경정책
2019
.12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공공개발사업의 갈등 인과모형 구축 연구
김보미
,
이유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02
기업의 빅데이터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권영진
,
정우진
지능정보연구
2019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13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