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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143 - 1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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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 논쟁은 대부분 정책 결과가 보편적인가 혹은 해당 정책이 보편주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이분법적 논쟁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각기 다른 보편성의 수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세부적 측면과 보편성의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오늘날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가 보편주의에 부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개별 정책의 설계·집행·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의 도출을 시도하였다.이와 같은 분석틀을 토대로 현재 한국의 노인 돌봄서비스 정책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보편성을 평가한 결과, 이들 정책은 설계 및 연계의 측면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게이트키핑(gatekeeping)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정책결과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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