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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219 - 2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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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반환공여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과적으로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에 일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에 존재해 온 미군부대 공여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둘째, 의정부시 및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미군부대 공여지로 인한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의 손실 규모 추정, 셋째, 향후 반환공여지 지원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예, 무상공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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