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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127 - 1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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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문제해결기제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구화를 통한 제도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의 법정기구화를 통한 제도화의 유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이고 규범적 접근으로서 공무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법정기구화효과(법제화)' 인식이 협력적 환경거버넌스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협력적 거버넌스 지지도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버넌스 인지도와 거버넌스 경험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거버넌스 인지도가 매개변수인 법정기구화효과 인식과 유의미하게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정기구화와 관련한 제도적이고 규범적 접근의 논의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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