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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229 - 253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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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비의도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정책 부작용에 대해 다루었다. 정부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담을 안겨 주는 정책사안의 경우, 즉각성과 단기저비용성의 성격을 지닌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규제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럴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후생손실 및 정책순응비용 발생과 같은 시장실패와 규제실패가 함께 나타나고, 이로 인한 규제저항에 따른 축소적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집행과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이 가져온 비의도적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교훈을 알아보고, 향후 안전관리규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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