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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47 - 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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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change has been a central focus of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al economy in the last fifteen years (Alston 1996; Eggertsson 1990; Ostrom 1990; Knight 1992; North 1990). Nevertheless, this work has had limited influence on the research and writing on policy change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fields. This is due in part because of the sharp distinction that is often made between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and policy ac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constitutional and policy choice is one ofdegree, and not kind. Institutional theories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s are then advanced as explanations for policy choice.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 #Political Market #Growth Management #Transaction Cost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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