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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인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12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1 - 74 (34page)
DOI
10.37918/kce.2018.09.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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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3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방안 : 공공형어린이집의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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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의 선거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40% 확충’의 주요 전략인 민간시설 공공화 전략(민간시설 매입 및 장기임차,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재의 보육전략을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기 위해, 역대정부의 공보육전략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전략의 전제를 구성하는 주요 용어(국공립, 공공화, 민간시설 등)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보육공급에서의 높은 민간의존도는 국가의 단기적 공급정책과 정치적 효과에 치중한 보육료지원정책에 의해 급속히 발전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 정부의 민간시설 공공화 전략은 ‘공공성’ 강화라는 내용보다는 ‘국공립’ 타이틀의 확대라는 형식에 치중함으로써, 다수 민간시설의 활용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국공립확충 전략 이외에,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장점을 최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용한 방안임을 제안하였다.
#보육정책 #공보육 #공공형어린이집 #보육 공공성 #보육기본계획 #childcare policy #public childcare centers #government basic plan for child care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본론: 민간시설의 공공화 전략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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