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野田 進 (九州大学)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3輯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노동법 규범 시스템상 노동조건은 노동입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이라는 규범의 계층 구조로 결정되고, 후순위에 의한 근로조건 기준은 이전 순위 그것을 하회할 수 없는 구조로 설명된다.
문제는 단체협약 체결율이 저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독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 기준이 설정되는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노동법 본연의 목적으로 노사의 단체협상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이 바람직하나, 현실의 괴리는 너무 커 노사관계법 기능과 역할에 큰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도움을 준다. 프랑스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우리와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노동협약을 통한 규범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2016년 8월에 “노동,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행정의 안전화에 관한 2016년 8월 8일 법률, 제2016-1088호”는 노동법전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한층 더 근본적 개혁을 가져오는 재구축을 실현한 바 있어,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노동법의 규제력의 정체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労働改革法 #労働協約 #企業協定 #規範序列の逆転 #노동법개혁 #노동협약 #기업협정 #규범서열의 역전

목차

はじめに
Ⅰ. 序説
Ⅱ. 労働法の再構築と団体交渉への重点化
Ⅲ. 規範序列の逆転に伴う企業協約の有効要件の変化と役割の拡大
むすび =「抵触」から「逆転」へ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340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