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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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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서론 = 1
제 1 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유형 분석 = 2
제 2 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 조사 = 8
제 3 절 외국인노동자 심층면접 및 산업재해 피해자 특별 조사 = 16
제 4 절 한국인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 조사 = 17

제 2 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내용 = 18
제 1 절 국제연합(UN) = 18
제 2 절 국제노동기구(ILO) = 42
제 3 절 국제인권법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주요 항목 = 51

제 3 장 입국과 취업 = 54
제 1 절 입국 과정 = 54
제 2 절 국내취업과 사업장 이동 = 63
제 3 절 브로커에 의한 착취 = 66

제 4 장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 68
제 1 절 근로시간과 임금 = 70
제 2 절 근로조건 = 76
제 3 절 직장생활 만족도 = 81
제 4 절 노동조합 = 87

제 5 장 한국생활에서의 고충과 인권침해 = 92
제 1 절 한국생활에서의 고충 = 93
제 2 절 임금체불 = 96
제 3 절 욕설과 조롱 = 103
제 4 절 폭행 = 109
제 5 절 구금 및 감금 = 114
제 6 절 신분증압류 = 118
제 7 절 몸수색 = 121
제 8 절 성희롱 = 125
제 9 절 강간 = 131
제 10절 성매매 = 135

제 6 장 산업재해와 직업병 = 137
제 1 절 유해환경 = 137
제 2 절 산업재해·직업병 실태 = 139
제 3 절 산업 안전 교육 및 정보 = 152
제 4 절 산업재해 피해 외국인노동자 특별 조사 = 156

제 7 장 공권력과 외국인노동자 인권 = 167
제 1 절 공권력에 의한 검문·검색 및 수사 = 168
제 2 절 불법체류 신고 = 174

제 8 장 외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 = 180
제 1 절 공권력에 의한 차별 = 180
제 2 절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181
제 3 절 직장내 외국인 노동자 차별 = 183

제 9 장 가족과 주거 및 교우관계 = 193
제 1 절 가족 = 195
제 2 절 주거환경 = 203
제 3 절 교우관계와 공동체 = 208
제 4 절 일상생활 문제 = 211

제 10 장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평가 = 214

제 11 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 223
제 1 절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23
제 2 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예방 대책 = 230
제 3 절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 지침 = 235

<부록1>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 심층면접조사 = 257
<부록2> 외국인보호시설 조사 및 수용자 심층면접 = 286
<부록3>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 331
<부록4>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 심층면접 조사표 = 357
<부록5>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피해 실태조사 = 365
<부록6> 외국인노동자 고용 업체 조사연구 = 376
<부록7>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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