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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형태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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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구성 = 7
3. 연구방법 = 9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0

2장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분석과 기존 연구검토와 평가 = 11
1. 최근 발생한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와 분석 = 11
2. 기존 연구 분석 및 검토 = 24
3. 총평 = 46

3장 현역군인 및 예비역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 48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 48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59
3. 총평 = 110

4장 군대 내 사망사고 유가족 설문분석 = 114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 114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5
3. 총평 = 170

5장 폭행, 구타사고 및 그로인한 상해·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 = 182
1. 개관 = 182
2. 국가의 군인보호의무와 군인의 권리 = 186
3.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 목록 = 200
4.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1) -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 = 204
5.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2) - 공정하고독립적인수사및처벌을통한사후적통제 = 211

6장 결론을 대신하여 = 229
부록1.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분석표 = 237
부록2. 17개국군사법제도비교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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