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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3년
발행연도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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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CCTV와 인권 / 김승환 = 1
Ⅰ. 문제상황 = 3
Ⅱ. CCTV와 인권 = 4
Ⅲ. CCTV와 법치국가원리 = 8
Ⅳ. 현재의 CCTV 설치?운용의 실태는 합헌적인가 = 11
Ⅴ. 글을 맺으며 = 12

발제 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 표창원 = 15
Ⅰ. 들어가며 = 17
Ⅱ. 공공장소 CCTV 설치의 필요성 = 18
Ⅲ. 공공장소 CCTV 설치에 대한 사생활권 침해 논란 = 19
Ⅵ. 법적 인권적 함의 = 22
Ⅴ. 결론 = 24
참고문헌 = 27

토론 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 임지봉 = 9
Ⅰ. 문제의 제기 = 31
Ⅱ.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 = 32
Ⅲ. 법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제한 = 36
Ⅳ. 과잉금지의 원칙과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 37
Ⅴ. 기타의 문제점들 = 39
Ⅵ. 결론 = 40

토론 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 이창무 = 43
Ⅰ. 서론 = 45
Ⅱ. CCTV설치의 담론적 고찰 = 46
Ⅲ. 형사사법상의 CCTV 설치관련 문제 = 48
Ⅳ. CCTV 설치에 따른 범죄통제효과와 인권침해 가능성 = 49
참고문헌 = 51

토론 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 이은우 = 53
Ⅰ. 수사 또는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의 실태와 문제점 = 55
Ⅱ.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에 대한 평가 = 56
Ⅲ. 범죄 예방 또는 수사목적의 CCTV 활용의 법적 규율 = 57
Ⅳ. 결론 = 63
참고자료 = 63

토론 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 신동화 = 65
□ 현황 = 67
□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초상권 및 사행활침해 논란 = 67
□ 선진국 사례 = 69
□ 유사 사례 = 70

토론 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 하승창 = 71
Ⅰ. 여전히 논란중인 CCTV = 73
Ⅱ. CCTV와 관련한 일부 현황과 문제 = 73
Ⅲ. CCTV설치와 그 효과를 확언하기 힘든 범죄예방효과 = 74
Ⅳ. CCTV설치와 프라이버시보호 = 76
Ⅴ.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 참고할 원칙들 = 78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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