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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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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1
1. 연구 배경 = 1
가. 고용차별과 인권의 침해 = 1
나.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의 대두 = 2
다.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 형성의 기원과 배경 = 3
2. 연구 목적 = 5
3. 연구 방법 = 5
가.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현황 파악을 위한 양적 조사 = 5
나. 고용차별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분석을 위한 질적 조사 = 7
다. 고용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개발 = 8
4. 연구 체계 = 9

II. 문헌 고찰 = 10
1. B형간염의 특성과 업무적합성 = 10
가. 감염 경로 및 건강보균자 개념 = 10
나. B형간염의 발병 과정 = 11
다. B형간염의 유병률과 질병의 경과 = 12
라. 업무 적합성 = 13
2.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 실태 = 14
가. 취업 = 15
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 20
다. 결혼, 출산, 육아 = 21
라. 병역 = 21
마. 진로의 제한과 경제적 손실 = 22
3.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관련 법, 제도 = 23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 23
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련 법 = 25
다. 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 규정 = 30
4. 채용 시 건강진단과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사례 = 32
가. 채용 시 건강진단에 따른 고용차별의 사례 = 32
나. 채용 시 건강진단의 목적과 태도 = 33
다. 채용 시 건강진단과 의료윤리의 문제 = 35
5.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 Disability Act) 검토 = 36
가. 장애(Disability)와 손상(Impairment)의 개념규정 = 37
나. 업무규정과 취업 및 업무의 결정 = 38
다. 채용 전 건강진단의 금지와 전문의료인력의 역할 = 39
라. 고용차별에 대한 제재 조치 = 39
6. 소결 = 40

III. 연구 결과 = 42
1. 설문조사를 통해 본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 차별 현황과 문제점 = 42
가. 응답자 특성 = 42
나. B형간염에 대한 지식 및 차별에 대한 태도 = 47
다.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현황 = 53
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 59
마. 소결 = 60
2. 고용 차별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분석 = 61
가. B형간염 보균에 따른 취업의 자발적 포기 = 62
나. 채용 시 건강진단 정보를 이용한 고용 차별 = 63
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공개와 취업 후 심리적 부담의 증가 = 64
라. 구조화된 차별과 B형간염 보균자의 정신적 고통 = 65
마. 소결 = 67

IV. 결론 및 정책 제언 = 69
1. 고용 차별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구성 요소 = 69
가. 기업 = 70
나. 정부 = 69
다. 의료계 = 71
라. 언론 = 72
2. 문제의식의 도출과 해결방향 = 72
가. B형간염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태도 = 72
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 73
다. 문제의 해결 방향 = 74
3.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 75
가. 단기적 과제 = 75
나. 중장기적 과제 = 78

V. 참고문헌 = 84

부록 1. 설문지 내용 = 86
부록 2.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련 법 = 96
부록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중 불합격 판정기준 = 118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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