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시설 인권현황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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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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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과 그 문제점 / 현명호 = 1
2.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 서동우 = 10

1. 정신과시설 인권 개선 방안 / 서미경 = 17
2. 정신보건시설 관련 법제 개선방향 / 이찬진 = 23
3. 인권위원회 공청회 토론문 / 오성광 = 34
4. 누가 어떻게 반인권과 싸울 것인가? / 신영전 = 40
5. 정신과 시설 인권현황 공청회에 대한 의견 / 송응달 = 44
6.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인권보호 대책 / 조남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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