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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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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 明載眞 = 1
1. 서론 = 1
2. 인터넷 정보통신매체의 발달과 부작용 = 2
3.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반대의견 = 4
4. 반대의견에 대한 법적 판단 = 7
5.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일반 포털사이트 확대의 위헌소지 = 12
6. 결론 = 14

문제는 익명성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 민경배 = 15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인권침해의 해결책인가? / 오병일 = 19
□ 최근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문제점 = 19
□ 현재 인터넷은 정말로 ‘익명적’인가 = 19
□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정말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가? = 20
□ ‘인터넷실명제’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21
□ 오히려 현재의 실명제 시스템이 문제다. = 22
□ 사이버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23

인터넷 언론의 실명제에 대한 입장 / 이훈 = 24
- 법제화보다는 자율규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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