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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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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95 - 230 (36page)
DOI
10.18284/jss.2018.08.37.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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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복지 정책 단일사례를 주제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정부별로 나타난 정책도구의 특징을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 방법에 따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 간의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즉, 한부모 가족복지 정책사례를 연구 주제로 선정해 정책환경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가 무엇이고, 이를 정책집행과정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정책도구의 선택 및 조합의 과정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한 정부별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본 연구는 Yin(2009)이 제시한 사례연구설계의 유형 중에서 단일사례 하위단계 설계(single case embedded design) 방법론을 사용하여 진행하여 정부별로 나타난 정책도구의 특징을 통해 정책의 전체적인 성격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한부모 가족복지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승계하여 확대시킨 변동의 패턴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변동의 측면에서 정책맥락, 정책목표 및 정책도구 간의 정합성에 따른 정책설계의 중요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검토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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