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평화전략연구원; 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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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제평화전략연구원 박호성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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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및 방법 = 1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 검토

Ⅱ. 설문 및 면접 결과 분석 = 10
1. 설문 결과 및 통계 분석
2. 심층 면접 결과 및 분석

Ⅲ.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쟁점 = 69
1. 탈북자 인권의 개념과 내용
2. 탈북자의 인권 의식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쟁점

Ⅳ.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 인권 문제 = 106
1. 분단 시대 서독 정착 동독인의 인권 문제와 개선책
2. 통독 이후 동독인의 인권 문제와 개선책
3.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

Ⅴ. 탈북자 인권 문제의 개선 방안 = 136
1. 현행 탈북자 정착 지원 제도
2. 탈북자 정착 지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단계별 개선 방안

Ⅵ. 맺음말 = 16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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