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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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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문>
1. 주민등록말소 및 기초생활 보장 실태 / 류정순 = 3
2.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 및 요건 개선 방안 / 여경수 = 45
3.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 보장 / 현시웅 = 71

<토론문>
1. 주민등록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이현수 = 87
2. 주민등록말소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범경철 = 95
3.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 보장 방안 검토 / 정원오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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