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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북대학교 김희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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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과 문제점 및 대책 = 6

1. 서론 = 6
2. 개인정보 공동활용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8
3.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12
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문제점 = 21
5.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 33
6. 소결 = 41

II. 정보인권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4

1. 정보인권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44
2.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본 문제점 = 48
3.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 본 문제점 = 62
4. 절차, 예산,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 65

III. 결론 : 정책적 제언 = 70

참고문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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