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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복지연구센터 홍순혜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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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
3. 연구방법 = 4
1) 문헌연구 = 4
2) 조사연구 = 4

Ⅱ.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과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5
1. 청소년 미혼모의 개념 = 5
2. 청소년 미혼모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6

Ⅲ.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개념과 보장 실태 = 9
1.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개념과 내용 = 9
1) 교육권의 개념 = 9
2) 교육권의 내용 = 10
3) 교육권의 성격 = 12
2.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 = 14
1) 교육권 보장 실태 = 14
2) 교육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방안 = 16
3.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 보장 실태 = 17
4.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 19

Ⅳ. 외국의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및 방안 = 23
1. 미국 = 23
1) 10대 미혼모 실태 = 23
2)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정책 = 24
3) 미혼모 학업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 25
4) 미국 사례의 시사점 = 33
2. 영국 = 34
1)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 = 34
2)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 34
3)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 35
4) 영국 사례의 시사점 = 40
3. 독일 = 41
1) 청소년 독신모 실태 = 41
2) 청소년 독신모 교육권 보장 및 지원 정책 = 44
3) 독일 사례의 시사점 = 56
4. 일본 = 59
1) 청소년 미혼모 실태 = 59
2)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정도와 취업 지원 실태 = 62
3) 청소년 미혼모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 67
4) 일본 사례의 시사점 = 74
5. 대만：‘학생 출산휴가제’를 중심으로 = 75
1) 중고등학생의 임신 및 출산 실태 = 75
2) 중고등학생 출산휴가정책 = 76
3) 교육부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실례들 = 78
4) 대만 사례의 시사점 = 79

Ⅴ. 조사방법 = 81
1. 청소년 미혼모 대상 조사 방법 = 83
1) 미혼모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 방법 = 83
2) 청소년 미혼모 대상 심층면접 방법 = 84
2. 미혼모시설 실무자 대상 조사 방법 = 85
1) 미혼모시설 실무자 설문조사 방법 = 85
2) 전국 미혼모시설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 = 86
3. 교사대상 조사 방법 = 86
1) 교사 대상 설문조사 방법 = 86
2) 교사 대상 심층면접 방법 = 87
4.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조사 방법 = 88
1)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설문조사 방법 = 88
2)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심층면접 방법 = 88

Ⅵ. 설문조사 결과 = 89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89
1) 시설거주 청소년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 89
2) 미혼모시설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 90
3) 교사의 일반적 특성 = 91
4) 학교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 93
2.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관련 실태 및 욕구 = 94
1) 청소년 미혼모가 응답한 학적상태 및 학업지속 여부 = 94
2)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 = 97
3)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형태 = 98
4)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 100
3.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지도 현황 및 태도 = 104
1) 학교의 지도 현황 = 104
2)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 107
3) 학생 ‘출산휴가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 = 111
4.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 112
5.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 및 학업지속 희망여부 관련 요인 = 113
1) 학업지속 관련 요인 = 113
2) 학업지속 희망 요인 = 114
6.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의견 = 115
1)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주변의 인지 여부 및 반응 = 115
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 117
3)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건의사항 = 120
4)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 121

Ⅶ. 심층면접 결과 = 129
1. 청소년 미혼모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29
1) 학업 지속 청소년 미혼모 면접 결과 = 129
2) 면접 당시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 면접 결과 = 133
2. 교사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36
1) 일반적 사항 = 136
2) 상담한 학생이 호소한 주요 문제 및 어려움 = 137
3) 임신한 사실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인지 여부 = 137
4) 미혼모 학생에게 제공된 개입 내용 = 137
5) 미혼모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학업 지속 여부 = 138
6) 학업 지속 및 상담 등을 위한 학생과의 추후 지속적인 지도와 연락 여부 = 138
7) 미혼모 학생에 대한 학교 교칙과 개선 방안 = 139
8) 미혼모 학생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학교의 개입 방향에 대한 의견 = 139
3.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40
1) 일반적 사항 = 140
2) 상담한 학생이 호소한 주요 문제 및 어려움 = 140
3) 임신한 사실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인지 여부 = 141
4) 미혼모 학생에게 제공된 개입 내용 = 141
5) 미혼모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및 학업 지속 여부 = 142
6) 학업 지속 및 상담 등을 위한 학생과의 추후 지속적인 지도와 연락 여부 = 142
7) 미혼모 학생에 대한 학교 교칙과 개선 방안 = 143
8) 미혼모 학생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학교의 개입 방향에 대한 의견 = 143
4. 미혼모시설 실무자 간담회 결과 = 143
1) 청소년 미혼모가 경험하는 문제점 = 144
2) 시설에서 청소년 미혼모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 145
3)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적 및 사회적 서비스 = 147
4) 청소년 미혼모가 교육을 지속하고자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 = 148
5)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 = 149
6) 청소년 미혼모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 = 150

Ⅷ. 결론 및 정책적 제안 = 151
1. 요약 및 결론 = 151
1) 연구과정 요약 = 151
2)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151
2. 연구의 함의 = 166
3. 정책적 제언 = 169
1) 원적학교에서의 교육권 보장 방안 = 169
2)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권 보장 방안 = 172
3) 기존 한부모가족지원체계 이용 방안 = 175
4) 교육권 보장 전달체계 = 176
5) 관련 법 개정 = 177
6) 사회적 인식 전환 = 180

Ⅸ. 부록 = 187
부록 1. 미혼모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대상 설문지 = 187
부록 2. 미혼모 시설 실무자 대상 설문지 = 202
부록 3. 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설문지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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