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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희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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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제1장 서론 / 김종진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기존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내용 및 방법 = 5
1) 양적조사 :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 = 6
2) 질적조사 : 그룹별 면접 및 심층면접조사 = 6
3) 자료조사 및 유통포럼 = 8
제2장 국내외 유통서비스산업 현황과 특징 / 김종진 = 10
1. 서비스산업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 = 10
1) 산업구조 변화와 서비스사회화 = 10
2) 서비스산업과 유통서비스산업의 성장 = 13
3) 미국과 일본 유통업의 현황과 특징 = 16
2. 한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특징 = 27
3. 소결 : 비교 및 검토 = 32
제3장 유통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노동실태 변화 : 2005-2007 / 김종진 = 36
1. 고용 및 노동조건 = 36
1) 근속년수 = 36
2) 고용형태 = 37
3) 노동시간 = 38
2. 임금 및 부가급여, 사회보험 = 40
1) 임금 = 40
2) 부가급여 및 사회보험 = 41
3. 노조 조직률, 근로계약서 작성 = 45
1) 노조 조직률 = 45
2) 근로계약서 = 46
4. 소결 = 47
제4장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 김유선 = 49
1. 비정규직 규모 = 49
1) 전체 = 49
2) 성별 혼인 = 50
3) 연령 = 50
4) 학력 = 51
5) 직업 = 53
6) 사업체 규모 = 55
2.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 56
1) 임금 = 56
2) 노동시간 = 57
3) 임금불평등 = 58
4) 저임금 = 59
5)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 60
6) 임금지급 방식 = 63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 64
8) 근속년수 = 65
9) 취업 동기 = 66
10) 교육훈련 경험 = 68
11) 노조 조직률 = 68
3. 소결 = 70
제5장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유통업 비정규직 전환 유형과 사례 / 김종진 = 72
1. 노동 유연화 문제 = 72
2. 주요 유통업의 비정규직 전환 유형별 사례 검토 = 76
1) 계약해지 및 외주화 유형 : 이랜드 홈에버 및 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I&C 사례 = 77
2) 하위직급 신설 및 분리직군 전환 유형 : 농협유통 사례 = 99
3) 무기계약 전환 유형 :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쇼핑(백화점, 마트) 사례 = 102
3.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노사 간의 대응양식 = 108
1) 유노조 사업장 사례 = 108
2) 무노조 사업장 사례 = 113
4. 소결 = 114
제6장 유통 및 서비스부문 여성 노동자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 이주희 = 119
1. 실태조사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119
2. 유통업 내 성별 직무격리 및 여성업무의 간접고용화 실태 = 121
3. 유통업체 여성 근로자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실태 = 123
1) 취업사유 및 근로계약 = 123
2) 업무특성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환경 = 125
3)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 128
4. 유통 서비스업 여성 종사자의 성희롱과 모성보호, 그리고 건강실태 = 134
5. 유통 서비스업 내 노동조합 활동실태 및 향후 방향 = 139
6. 소결 = 143
제7장 업태별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사례 분석 : 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 / 김종진, 진숙경, 최인이 = 146
1. 조사 개요 = 146
2. 백화점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실태 분석 = 148
1) 조사 개요 = 148
2) 백화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차별양상 = 149
3) 소결 = 175
3. 할인점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실태 분석 = 178
1) 조사 개요 = 178
2) 할인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실태 분석 = 181
3) 소결 = 203
4. 유통 입점업체 판매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실태 분석 = 207
1) 조사 개요 = 207
2) 외국계 화장품 업체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 = 210
3)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들의 주요 노동실태 = 215
4) 판매 서비스 노동자의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 = 217
5) 소결 = 271
5. 요약 및 함의 = 275
1) 요약 및 정리 = 276
2) 토론 및 논의 = 281
제8장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차별규제 방안 / 이주희 = 286
1. 성별 직무격리의 해소 = 286
2. 남녀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축소 = 288
3. 비정규직의 간접고용화(외주화) 방지 = 290
4.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활성화 = 292
5.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안 = 293
6.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강 = 293
7. 유통서비스업의 저숙련?저기술 직무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대 = 294

<참고문헌> = 295

<부록 1> 미국 유통업 현황과 실태: 임금, 젠더, 기업전략 = 300
<부록 2>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 개발 = 320
<부록 3> 유통업 설문조사 주관식 의견 정리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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