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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소영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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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권조례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당위성 = 1
1. 문제의 인식 = 1
2. 실태조사의 목적 = 2
3. 실태조사의 방법(연구방법) = 4

Ⅱ. 인권조례 실태조사와 평가를 위한 전제적 논의 = 4
1. 인권조례의 의의와 의미 = 5
2.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의미: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전제적 논의 = 6
(1) 사회적 약자 = 6
(2) 소수자 = 8

Ⅲ. 부산광역시 현행 인권관련 조례의 현황 = 11
1. 부산광역시의 현행 인권관련조례의 실태 = 11
(1) 장애인 인권 관련의 경우 = 12
1) 서 설 = 12
2)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13
① 조례의 내용 = 13
② 검토 사항 = 14
3)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15
① 조례의 내용 = 15
② 검토 사항 = 17
4)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19
① 조례의 내용 = 19
② 검토 사항 = 21
5)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 = 22
① 조례의 내용 = 23
② 검토 사항 = 24
6)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25
① 조례의 내용 = 25
② 검토 사항 = 27
7)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 29
① 조례의 내용 = 29
② 검토 사항 = 30
(2) 저소득층의 인권 관련 조례 = 33
1) 서 설 = 33
2)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 34
① 조례의 내용 = 34
② 검토 사항 = 35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 36
① 조례의 내용 = 37
② 검토 사항 = 38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 39
① 조례의 내용 = 39
② 검토 사항 = 41
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42
① 조례의 내용 = 42
② 검토 사항 = 43
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47
① 조례의 내용 = 47
② 검토 사항 = 49
7) 기타 관련 조례 = 50
①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50
②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51
(3) 노인의 인권 관련 조례 = 51
1) 서 설 = 52
2)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52
① 조례의 내용 = 53
② 검토 사항 = 55
(4) 아동 및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 = 57
1) 서 설 = 57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 58
① 조례의 내용 = 58
② 검토 사항 = 63
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 65
① 조례의 내용 = 65
② 검토 사항 = 68
4)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 69
① 조례의 내용 = 69
② 검토 사항 = 72
5)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73
① 조례의 내용 = 73
② 검토 사항 = 75
6)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76
① 조례의 내용 = 76
② 검토 사항 = 77
7) 기 타 = 78
(5) 여성 인권 관련 조례 = 79
1) 서 설 = 79
2)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 = 80
① 조례의 내용 = 80
② 검토 사항 = 81
3)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 81
① 조례의 내용 = 82
② 검토 사항 = 85
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87
① 조례의 내용 = 87
② 검토 사항 = 88
5)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 89
① 조례의 내용 = 89
② 검토 사항 = 92
6)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93
① 조례의 내용 = 93
② 검토 사항 = 94
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95
① 조례의 내용 = 95
② 검토 사항 = 97
2.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간 인권관련 조례의 실태 비교ㆍ분석 = 98
(1) 개 설 = 98
(2)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 99
(3)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111
(4)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115
(5)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 121
(6) 사회복지기금 조례 = 124
(7)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 132
(8) 보육 조례 = 136
(9)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55
(10) 여성회관 운영 조례 = 165
(11) 여성발전 기본조례 = 176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진주시ㆍ경상남도의 현행 인권관련조례 실태의 비교정리표1 = 208

Ⅳ. 법제 개선방향과 입법안 연구 = 211
1. 인권기본조례의 부존재 = 211
2. 인권과 복지권 관계설정의 혼란과 새로운 인식 정립의 필요성 = 212
3. 거주외국인 인권 관련 조례의 不在 = 214
4. 노인 인권관련 조례의 흠결 보완의 필요성 = 216
5. 여성 인권 보장 제도화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 = 217
6. 장애인 인권 보장의 실질적 입법화와 실현가능성 제고 필요성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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