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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직권조정의 도입과정, 찬반의 논란
Ⅲ. 직권조정의 도입에 관한 정책적 검토 - 방통위의 지위와 관련하여 -
Ⅳ. 직권조정과 방송사업자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Ⅴ. 직권조정의 법적 정당성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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