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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북한인권정보센터 박흥순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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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 3
3. 연구내용 및 범위 = 15
4. 연구방법 = 22

II. 정치범수용소 실태 = 28
1. 정치범수용소 개념 및 증언자 분석 = 28
1) 정치범수용소의 개념 및 현황 = 28
2) 실태 증언자 분석 = 33
2. 정치범수용소 분포, 수감 및 석방과정 = 35
1) 수용소 위치와 규모 = 35
2) 수용소 인원 및 통폐합 과정 = 41
3) 체포 과정 및 근무 경위 = 45
4) 수감자의 죄명 = 47
5) 수감 전 예심, 재판 및 이송과정 = 50
6) 입소과정 = 56
7) 해제(석방) 및 탈출과정 = 59
8) 형기 및 석방가능 여부 = 64
3. 정치범수용소 내부 관리체계 = 66
1) 관리 주체 및 경비체계 = 66
2) 관리체계, 수감자 통제 및 관리의 방법 = 70
3) 관리자 및 수감자 수칙, 규정 = 75
4) 수감자 처벌제도와 관련 시설 = 78
5) 작업반 운영실태 및 역할 = 86
6) 생산시설 및 작업장, 생산물 처리실태 = 89
7) 최근의 운영 추이 및 변화 실태 = 98
4.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인권 실태 = 100
1) 의 · 식 · 주 및 생필품 배급현황 = 100
2) 가족생활 실태(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포함) = 114
3) 보건 · 의료 · 질병 관련 실태 = 120
4) 수감자 강제노동 실태 = 125
5) 수감자 자녀 교육 실태 = 136
6)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실태 = 145
7) 고문 및 폭행 실태 = 150
8) 여성 수감자 성폭행 실태 = 153
9) 노인 수감자 실태 = 154
5. 일반주민의 인식 및 강제실종 실태 = 157
1) 일반주민의 인식 = 157
2) 실종 실태 및 현황 = 165
6. 소결론 = 171

III. 강제송환 실태 = 175
1. 강제송환 개념 및 증언자 분석 = 175
1) 강제송환의 개념 및 현황 = 175
2) 실태 증언자 분석 = 177
2. 강제 송환 탈북자 처벌 과정 = 180
1) 중국에서의 체포 및 송환 = 180
2) 강제송환 후 북한에서의 처벌과정 = 183
3.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 188
1) 중국 변방대 구류장에서의 인권침해 = 188
2) 북한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189
3) 강제송환 탈북자에 대한 최종처벌 = 201
4. 소결론 = 205

IV. 북한의 형사법제와 적용실태 = 208
1. 서 론 = 208
2. 북한 형법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 211
1) 북한형법의 변화와 ‘반국가범죄’ = 211
2) 입법기술면의 문제점 = 214
3) 범죄론면의 문제점 (연좌제 처벌) = 215
4) 형벌론면의 문제점 = 216
3. 북한 형사소송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 218
1) 북한 형사소송법의 연혁 = 218
2) 영장제도의 미비 = 218
3) 군중의 재판참여(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 220
4) 모호한 재판관할 = 222
5) 반국가범죄에 대한 처벌 = 223
4. 북한의 재판제도와 변호사제도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 225
1) 북한의 재판제도 = 225
2) 북한의 변호사제도 = 228
5. 소결론 = 234
1) 북한인권 개념에 대한 평가 = 234
2) 북한 인권 개선방향 = 237

V. 북한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 240
1. 주요 국제인권규범과 북한의 가입 현황 = 240
1) 관련 국제인권규범 = 240
2) 북한의 가입현황 = 243
2.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실태 평가 = 244
1) UN 기구 = 244
2) 미 국무부 = 246
3) 국제NGO = 247
4) 평가 = 250
3.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및 평가 = 251
1) 정치범수용소 = 251
(1) 생명권(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 251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253
(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 = 253
(나) 구금 및 추방 = 256
(다) 강제노동 = 256
(라)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 259
(마) 의식주 = 260
(바) 보건(건강권) = 262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264
(4) 사상, 종교,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266
(5) 아동의 권리(아동 구금, 교육권) = 267
(6) 혼인권 = 272
2) 강제송환 = 273
4. 로마규정 위반여부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가능성 = 276
5. 소결론 = 279

VI. 정치범수용소 관련 외국 유사사례 = 282
1. 정치범의 정의와 처벌 효과 = 282
1) 정치범의 정의와 개요 = 282
2) 정치범 처벌과 그 효과 = 284
2. 소련 = 286
1) 정치범에 대한 처벌: 발전 과정 = 286
2) 강제노동수용소의 형성과 발전 = 303
3) 소련 강제노동수용소의 인권실태 = 311
4) 소결론: 소련 굴라그 체제 종식과 교훈 = 329
3. 폴란드 = 331
1) 폴란드 정치범 수용소의 유래 = 331
2) 폴란드 감옥의 전반적인 상황 = 332
3) 폴란드 감옥의 물리적 환경 = 333
4) 소결론 : 폴란드 감옥 = 338
4. 중국 = 340
1) 행 형 (行刑)제도의 역사적 유산 = 340
2) 강제수용소: 노개(勞改) 및 노교(勞敎)의 발전 과정 = 343
3) 노개와 노교 수용소의 인권 상황 = 358
4) 소결론 : 중국의 수용소(감옥) = 365
5. 소결론 : 북한과의 비교 = 366

VII. 결론 및 제언 = 368

참고문헌 = 373
부록 : 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실종 증언자료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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