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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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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감시활동의 문제점과 그 허용한계 그리고 방지책에 대한 소고(小考) / 한희원 = 3
국가기관의 사찰의 실태와 대응방안 / 오동석 = 73
제2부 = 101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최강욱 = 103
국내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준 법률적’ 통제방안 모색: 미국의 국내정보 (Domestic Intelligence)에 관한 FBI의 통제 가이드라인 설명을 중심으로 / 이성기 = 115
‘사찰’ 국가의 인권침해와 시민사회의 식민화 / 한성훈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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