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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2년
발행연도
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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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
제1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과제 / 차현미 = 13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조형석 = 35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이명철 = 7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켰나 / 서재경 = 91
제2부 발제
전국 장애인조례 및 인권조례 제정현황 / 김의수 = 113
장애인권조례의 핵심 내용 및 쟁점 / 윤정노 = 135
장애인권조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및 제언 / 허주현 = 155

부산
제1부 발제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영호 = 165
제1부 토론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지역) / 송시섭 = 169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효용성 제고 방안 / 변경택 = 177
제2부 발제
부산지역 장애인 고용현황과 과제 / 신유경 = 18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 장애인 고용 / 유동철 = 197
제2부 토론
장애인 고용 사례 / 정영민 = 217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언 / 김호상 = 223

광주
제1부 발제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형석 = 23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 김용목 = 239
제2부 발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조례의 내용과 이행상황 평가 / 최완욱 = 251
제2부 토론
장애인 인권조례 시행 평가 및 실효성 확보방안 / 강은미 = 271
장애인 인권조례 시행 평가 및 실효성 확보방안 / 김상훈 = 275
장애인 인권조례 시행 평가 및 실효성 확보방안 / 도연 = 285
장애인 인권조례 시행 평가 및 실효성 확보방안 / 권순국 = 291

대구
제1부 발제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형석 = 303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 / 정남수 = 307
제1부 토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평가 및 제언 / 정계원 = 321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 서승엽 = 345
제2부 발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성과 / 이재화 = 357
제2부 토론
대구지역 장애인 인권조례 관련 평가 및 제언 / 육성완 = 365
장애인 인권조례 추진 현황과 과제 / 이재필 = 373

대전
제1부 발제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영호 = 38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이혜영 = 391
장애인 단체에서 바라보고 제언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 박승현 = 411
제2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및 차별의 이해 / 조은영 = 423

제 주
제1부 발제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 조형석 = 445
제주사회의 핵심적 사회문제로서의 장애인 복지문제 / 박주희 = 449
제2부 토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를 통해 본 장애인 차별과 개선방안 / 고현수 = 481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개선 방안 / 강호진 = 49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서 본 장애여성의 인권 / 김경미 = 497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 증진 방안 / 최영열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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