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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8
- 수록면
- 1,370 - 1,39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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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의 결정요인과 상장여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비상장기업은 지배구조, 자본구조 및 시장의 감시 정도 등이 상장기업과 다르므로 이로 인해 조세회피 행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신뢰성이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영향을 통제하였으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회계환경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상당히 완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의 차이를 설명한다. 재무 및 회계인력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외부 컨설팅을 이용하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상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세회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장기업도 조세회피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외부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상장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세율구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 2012년도 세법개정을 이용한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상장기업은 조세회피로 증가한 세후이익을 다수의 주주들과 나누어야 하는 한편, 무리하게 조세회피를 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 될 경우 주가하락 등 추가적인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적정수준의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반면,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상장기업은 조세회피로 증가한 세후이익이 소수의 내부자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은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이 높은 경우에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원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의 차이를 설명한다. 재무 및 회계인력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외부 컨설팅을 이용하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상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세회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장기업도 조세회피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외부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상장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세율구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 2012년도 세법개정을 이용한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상장기업은 조세회피로 증가한 세후이익을 다수의 주주들과 나누어야 하는 한편, 무리하게 조세회피를 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 될 경우 주가하락 등 추가적인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적정수준의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반면,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상장기업은 조세회피로 증가한 세후이익이 소수의 내부자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은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이 높은 경우에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원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기존연구
3. 데이터 및 변수
4. 실증분석
5. 이중차이법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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