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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광민 (충남대학교) 김동욱 (제주대학교) 임동완 (단국대학교) 윤성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5 - 202 (28page)
DOI
10.53865/KSPA.2018.08.29.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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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요인별로 비교하여 일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지방회계제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중요성’과 ‘실행용이성’ 판단기준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핵심과제, 중장기과제, 단기해결과제, 선택과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방회계제도의 요인별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과제로는 지방회계관련 법체계 정비 및 회계예규보완, 회계 법규와 실무가이드 구분 제작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장기과제로는 결산검토의 결산감사 전환 및 감리제도 단계적 도입, 회계교육관련 하위법규의 제정 및 구체화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기해결과제로는 e-호조 데이터베이스 기능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택과제로는 예산에 발생주의 지표 활용,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회계제도 #AHP 기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analytic hierarchy process #accrual basis account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회계제도의 주요쟁점 검토 및 우선순위의 설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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