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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4년
발행연도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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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3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 = 3
2. 연구범위 = 7
(1) 연구대상의 방대함과 중소기업 인권경영의 실태조사의 어려움 = 7
(2) 연구범위의 획정 = 10
3. 연구방법 = 12
(1) 연구방법 = 12
(2) 전체 개요 = 15

제2장 이론적 검토: 인권경영의 개념 = 19
1.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 = 19
2. ILO 다국적 기업 삼자선언 및 국제 노동기준 = 21
3. 유엔 글로벌콤팩트 = 23
4. ISO 26000 = 24
5.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2008) 및 이행원칙(2011) = 26
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의 관계 = 27
7. 중소기업과 인권경영 = 29
8. 소결 = 30

제3장 중소기업 인권경영의 현황 = 37
1. 인천남동공단 개요 = 37
2. 중소기업 인권경영의 현황: 중소기업 인권경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8
(1) 조사개요 및 조사설계 = 38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43
(3)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적 평가 = 64
3. 중소기업 인권경영의 현황: 질적 조사 = 65
(1) 중소기업 인권경영 현황 개관 = 66
(2)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 68
(3) 산업재해 = 75
(4) 여성 근로자의 인권 = 79
(5) 외국인 근로자 = 84
(6) 소결 = 90

제4장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95
1. 질적 조사의 방법 = 95
2. 각 이슈별로 인권경영 문제의 인식과 해법 = 100
(1) 임금 및 일반적인 근로조건 = 100
(2) 비정규직 그리고 간접고용 = 105
(3) 산업재해 = 107
(4) 여성 근로자 = 110
(5) 외국인 근로자 = 112
(6) 노동조합 = 114
3. 요약 및 소결 = 115

제5장 중소기업 인권경영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 = 121
1. 도입 = 121
2. 중소기업의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문제 = 122
(1) 도입 = 122
(2) 직접고용 비정규직 = 123
(3) 간접고용 비정규직 = 125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 128
(5) 직접 고용근로자와 차별―기간제법에 대한 평가 = 129
(6) 간접고용의 문제점 = 131
(7)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개선방향 = 133
(8)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의 모색 = 137
3.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문제 = 142
(1) 도입 = 141
(2) 현행법제상의 재해보상제도 = 144
(3) 개선방안 = 154
3. 중소기업 인권문제로서의 여성근로자 문제 = 159
(1) 도입 = 159
(2) 고용형태 상의 차별 = 161
(3)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 164
(4) 경력단절 = 168
(5)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 170
5.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 172
(1)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 172
(2) 외국인근로자 차별 이슈 및 주요 쟁점 = 175
(3) 고용허가제 주요 쟁점 = 178
(4)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주요 쟁점 = 184
(5) 고용허가제 개선 방향
(6) 기존 문헌의 종합 = 187
6. 종합적 분석 및 정책적 대안의 도출 = 189
(1) 서론 = 189
(2) 중소기업 인권이슈의 현황 = 190
(3) 중소기업 인권경영 제고를 위한 접근원칙 = 192
(4) 중소기업 인권경영 제고를 권고안 도출 = 203

제6장 요약 및 결론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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