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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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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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주제발표 1 발달장애인중심의 장애인 인권보호 확보방안 / 이인기 = 10
발달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인권보호 확보방안 / 이인기 = 11
주제1의 토론문 / 이영미 = 32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장차법 이행방안 / 이영미 = 33
주제1의 토론문 / 최명진 = 40
발달장애인의 유니버셜 디자인과 소셜맘은 무엇인가? / 최명진 = 41

〔제2주제〕
주제발표 2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 50
시설수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 심현지 = 51
주제 2의 토론문 / 이경준 = 66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토론문 / 이경준 = 67
주제2의 토롱문 / 권인자 = 74
거주 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 권인자 = 75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관련 진정사건 통계자료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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