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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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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현안 발표 = 1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 3대 핵심 요구안 / 이정훈 = 1

발제문 = 13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 사항 / 박종운 = 1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 / 김성연 = 6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 / 정호균 = 79

토론문 = 103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 이문희 = 103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문 / 제철웅 = 1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 김정환 = 125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수민 = 135

부록 = 141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41
부록 2 2017년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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