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사업의 성평등 실행 강화 방안 연구

김선영; 강승헌; 김진화; 송민재; 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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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선영 (한국국제협력단) 강승헌 (한국국제협력단) 김진화 (한국국제협력단) 송민재 (한국국제협력단) 최민호 (한국국제협력단)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ODA연구 2018-03-155] KOICA 사업의 성평등 실행 강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193 (1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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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OICA 사업의 성주류화 이행 강화를 위해 성평등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지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성평등 달성의 당위성과 타 선진공여기관의 정책적 담론을 넘어 현재까지 KOICA에서 진행해 온 기관, 제도, 사업 차원에서의 현황을 바탕으로 ‘적용의 당위성’ 및 ‘현실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단내 전사설문, 사업담당자 면담 및 다중사례 현지 조사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해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큰 틀은 첫째, SDGs 달성을 필두로 한 기존의 문헌을 성평등 달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해외 공여국의 성평등 적용 방법을 정책과 실행의 측면에서 소개하였다. 또한 제도의 발전과 함께 성평등 관점이 KOICA의 개발협력 사업에서 어떻게 반영하여 왔는지를 현재 단내에서 분류하고 있는 성주류화 사업 및 성인지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사 설문을 통해 단내 직원의 성평등 인식 현황을 분석하여 ‘일반사업’에서의 ‘성평등 달성 정도 및 반영 요인’을 도출하였다. 셋째, 현장 사업에서 성평등 관점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성평등 적용’의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세네갈, 엘살바도르, 미얀마 3개국에서 물, 공공행정, 농촌개발 현지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 정의 연구틀(Gender-Justice Framework)을 보완하여 차용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교차성 분석(Intersectionality Analysis) 및 SDGs 지표와 연계하여 성평등 관점과 향후 방향을 도출하였다.
본고의 결론은 실제적인 제언 부분으로 기관 차원에서 제도, 인식, 사업의 적용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업에서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 장･단기로 나누어 제언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표제 사업의 단계별 성평등 적용 예시를 통해 추후 사업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도표화하였다.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방법과 범위
[Ⅱ. KOICA 성평등 개관]
2.1. SDGs 이행과 성평등
2.2. KOICA 성평등 도입과정
[Ⅲ. 해외기관 성평등 정책 및 사업조사]
3.1. GIZ
3.2. JICA
[Ⅳ. KOICA 성평등 적용현황]
4.1. KOICA 성평등 현황: 사업
4.2. KOICA 성평등 : 인식
[Ⅴ. KOICA 사업의 성평등 적용 사례조사]
5.1. 사례조사 개요
5.2. 사례조사 연구틀
5.3. 세네갈 식수위생사업(1차)
5.4. 세네갈 식수위생사업(2차)
5.5. 엘살바도르 치안역량강화 사업
5.6.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Ⅵ. 성평등 관점의 사업 분석]
6.1. 성 정의 연구틀
6.2. 교차성 분석
6.3. SDGs 연계
6.4. 현지조사 분석을 통한 제언
[Ⅶ. 결론 및 제언]
7.1. 결론
7.2. 적용을 위한 제언 : 기관
7.3. 적용을 위한 제언 : 사업
7.4. 사업적용을 위한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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